바이든 제안대로 했다면 미 연방대법원은 진보 우위-NYT

[오스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인권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텍사스 주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7.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제안한 연방대법원 개혁안이 적용됐다면 현재 보수 대 진보 6대 3인 대법원 판사 비율이 3대 6으로 역전돼 있을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종신인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18년으로 변경하되 매 2년마다 결원이 생기는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난 20년에 적용할 경우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임기 18년을 마치게 되며 대법원 판사들의 이념 성향이 지금과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조지 W. 부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 판사들이 6명이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판사들이 3명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역임한 4명의 대통령 정부에서 매 2년마다 18년 임기가 만료된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하게 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6명, 공화당 정부에서 3명을 임명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에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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