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면책특권 제한·대법관 임기제' 제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도 재임 중 저지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어야 한다며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제한은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트럼프 집권 당시 임명된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늘어난 뒤 낙태권을 폐기하고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거꾸로 성조기'를 게양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의식해 대법관 윤리 강령이 약하다며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개헌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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