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애플·구글 인앱결제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관련 앱마켓 제재와 관련해 “(제재를 위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게 디지털 상품 판매액의 최고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당국인 방통위의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에 “모바일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30%의 수수료를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법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애플과 구글에게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 즉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시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장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를 반복되며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탓에 제재 안건의 심의·의결이 미뤄져 왔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자 이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 이 부분에 있어 진전을 많이 시킨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U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고 10%, 즉 애플의 경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DMA)를 시행해 애플의 수수료 인하 등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일본은 시장 독점 행위 관련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최근 제정했고 애플·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구글과 앱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관련 소송에서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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