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취소 소송 포기

허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가 논란 끝에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의원이 최근 행정 소송을 포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종결했다.

이는 최근 원고인 허 의원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 소송대리인도 소 취하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미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소송을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허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장을 맡던 지난 1월 동료 40명의 의원실에 특정 신문사의 5·18 특별판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이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원은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최근 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꼼수 탈당'이었다며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18 관련 논란을 일으키고 징계 직전 탈당한 허 의원을 복당시켰다"며 "총선 전 여론을 의식한 '기획 꼼수 탈당'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당을 결정한 인천시당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보내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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