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 징역 7년 구형

"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명으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컨트롤타워임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만이 물리력으로 인파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서장은 정보경찰을 활용한 위험관측, 교통경찰을 활용한 차량통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되려 부하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이날도 앞서 주장해왔던 대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사실 및 사고 발생원인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족들을 생각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징역 1년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막지 못해 후회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에서도 대응 메뉴얼을 새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팀장 역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최 전 서무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할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며 당시에는 그럴 여력도 없었다"며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과장은 "피고인으로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많은 인파가 몰려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참사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서무와 정 전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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