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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1천건, 中企 돈 빌려준 금융사도 '연체 걱정'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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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원 접수 법인 파산신청 987건
영업이익 회복 더딘 중소기업이 다수
은행 대출금 1028조원...금리 5% 육박
상환능력 떨어져 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


올해 폐업을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있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2024.5.20 연합뉴스

올해 폐업을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있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2024.5.20 연합뉴스


21일 대법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두배가 넘는다. 그래픽=연합뉴스

21일 대법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두배가 넘는다. 그래픽=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만 약 1028조원으로 경기 부진으로 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대법원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6.3% 늘었다.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최근 들어 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상반기 452건 △2022년 하반기 552건 △2023년 상반기 724건 △2023년 하반기 933건 △올 상반기 987건으로 2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 장사를 접고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기업경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6.9%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또한 4.7%에서 3.8%로 하락했다. 대기업 매출이 3% 늘고 영업이익률이 5.7%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000조원을 웃돌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28조2000억원으로 1년 새 50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5%로 2021년(3%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 중소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중소기업에 돈을 내준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대출 #기업대출 #법인파산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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