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박준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4일제 적극 추진을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급일과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투표 결과 민주당(12명)·조국신당(1명)·기본소득당(1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한편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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