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자격' 인정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동성부부 '건보자격' 인정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할지 오늘(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실혼 부부와 차별 대우했다며 소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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