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 미국과 군비통제·비확산 협상 중단 선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항의)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며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국제 군비통제 의제에 관해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며 “다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고 양자 대화·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무기 3억6000만달러(약4961억원)어치를 대만에 신규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중국은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안두릴 인더스트리 등 미 방산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소통 유지’와 ‘충돌 방지’에 합의하면서 군비통제 등 6개 영역에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고위급 관계자들은 지난 5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인공지능(AI) 군비 통제 회담도 열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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