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교권보호위 개최 늘고 불기소 비율 증가

서이초 사건 1년…교권보호위 개최 늘고 불기소 비율 증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권 침해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3,035건, 지난해에는 5,050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기소 비율이 1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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