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병가·휴직 낸 교사, 3년 만에 7배 급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권침해로 병가·휴직을 낸 교사가 최근 3년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추모공간을 정돈하고 있다. 2024.07.15 choipix16@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교권치매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5050건을 기록했다. 4년만에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으로 집계됐다.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이었다.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나 늘었다.

백 의원은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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