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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서 묵념하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년이 지나)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정책 간 큰 갭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가 만든 법·제도·정책·환경의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오히려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런 만큼 교권 침해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신고 건수가 늘지 않은 것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보완할 지점이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할 때 섬세한 제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교사들이 야외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사고 민원 관련)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며 "(학생이 사고가 났을 시) 교사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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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메시지 쓰는 조희연 교육감 |
조 교육감은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은 무거운 현실과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교사가 가장 먼저 아픔을 겪는 학교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져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컸고 이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주기를 맞아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9월까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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