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하면 추진할 수 있어”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북·러 밀월을 계기로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에서 진행되는 핵 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했다”며 “NCG를 통해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막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 미국의 협력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허용된 국가는 호주뿐이다. 2021년 출범한 미·영·호주 3국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이뤄졌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매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포 등에서 출항하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엔 핵 추진 잠수함이 적합하기 때문에 도입 시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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