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소송 예고

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소송 예고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신뢰 가능한 출처임을 나타내는 엑스의 '파란 딱지'가 유료화된 것과 관련해, 집행위는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확정되면, 엑스는 매출의 최대 6%, 2천억 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EU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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