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지난해 日-대만 등 제치고 亞 최고 수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론지었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2024.07.12 뉴시스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

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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