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합의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어떻게 달라졌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한차원 격상하게 됐다는 평가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향후 다양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TTS, 국방·군사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