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 "사과 권유 아동학대 판단, 교육활동 포기하라는 것"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전북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6개 단체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학교의 교육방임 현상을 확산한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기소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검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 경찰은 교육감 의견서를 반영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하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억울하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다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과를 권유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군산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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