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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청문회', 진보·중도언론까지 우려…"무턱대고 대통령 쫓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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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을 빌미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윤 대통령 영부인·장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관련 기사 : '윤석열 탄핵 청문회' 野 단독 의결…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주요 일간지 사설을 보면, 보수성향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물론 진보·중도성향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야당의 탄핵 청문회 강행을 우려·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은 이날 '말만 앞서가는 국회 탄핵소추 청문회, 과유불급이다' 제하 사설에서 "국민동의청원이 130만 명을 넘은 만큼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는 없이 여야의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상의 중대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향>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헌법 84조 규정상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한다. 하루 이틀 청문회로 청원 사유들의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의 적실성을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부각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외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이에 맞선 탄핵 청원 반대 청원이 충돌했을 때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전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사설은 '민주당 탄핵청문회, 무턱대고 대통령 쫓아내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이다. 신문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을 "탄핵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규정하며 "법 위반은 아니지만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정국불안 의도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물론 이 사안은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며 지난달 20일 시작된 청원에 133만 명 이상 국민이 참여한 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깊이 각성해야 할 일이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와 별도로 책임 있는 거대야당이라면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엄격히 정해진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소추 요건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청원인의 탄핵사유 중에는 '전쟁 위기 조장' 등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민주당의 최근 행보 역시 '탄핵 청문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혹여 (이 전 대표의) '재판 리스크' 돌파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탄핵정국과 혼란을 부추긴다면 역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은 사설 첫머리에서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가 끝을 모른다. 조자룡 헌칼 쓰듯 꺼냈던 탄핵 카드를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흔들고 나섰다"고 한탄하며 "힘의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극단적 지지층과 정치 양극화의 현실에서는 '특정 정당을 해산하자'고 해도 수백만 명의 동의를 며칠 만에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중대 사안을 국민 동의 최소 수치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발상 자체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채 상병 외압, 김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전쟁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 등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와 국정의 내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이를 모면할 대통령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국민 동의를 구한 발상부터 청원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 감사·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을 청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은 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는 없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청원발(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대통령 탄핵 군불을 지펴야 하는 다급한 속사정이 읽힌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다 여론이 미지근하자 서둘러 대통령 탄핵 불씨를 지펴 탄핵 정국의 동력을 이어 가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정이 흔들리는 사태를 외면할 국민은 없다"며 "총선 민의를 악용한 분별없는 탄핵 정치의 역풍이 어디로 불어 갈지는 자명하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도 '정략적·부실 사유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겠다는 거야(巨野)' 제하 사설에서 같은 취지로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민 방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는 "민주당은 특검과 국민청원을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탄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선>은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동아>는 '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제하 사설에서 각각 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다.

<조선>은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동아>는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또 다른 힘자랑", "머지않아 나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미리부터 대통령 탄핵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프레시안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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