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5차 협상 10~12일 서울서 열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린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10~12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는 로널드 레이건함 격납고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2023.10.13 photo@newspim.com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한 지 약 2주만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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