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이초 교사 1주기…교사 84% "교권보호 현장변화 없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작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했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8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서울 교사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5.1%(매우 많이 나빠졌다 3.1%, 좀 더 나빠졌다 2.0%)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16.0%, ‘간혹 경험했다’는 62.6%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제기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교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뒤를 이었다.

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 예산·정책·행정(20.5%), 교권(17.8%), 학교폭력·안전사고(13.9%),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