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 D-10…교사 84% "교권보호 현장변화 없어"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마지막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2024.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열흘 앞둔 가운데 교권 5법 대책에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교사 중 84.1%는 교권 5법 개정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교사의 77.4%에 달했다.

심지어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교사도 78.6%로 조사됐다.

교사 중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고, 70.1%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93.6%, 시민의 74.2%가 교사의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서이초 사건 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파악됐다. 교사의 98.7%, 시민의 83.6%가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제시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었다. 58.7%에 달하는 교사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38%)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96.1%의 교사와 83.8%의 시민이 상시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소진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이슈는 31.1%의 응답을 기록한 인성·민주시민교육이었다. 가장 관심이 낮은 이슈는 '학력 성취와 진학률'(6%)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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