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에 ‘의대 정원 증원·간호법’ 우려 전달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협은 이날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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