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전망 '3% 미만' 고수...정부 "유가 불확실성 크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며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3% 미만(2.6%)을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은 2.1%, 취업자 수는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수렴에 기반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 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핵심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해 왔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 개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및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 보장(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확충, 핵심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