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자진 사퇴로 탄핵 무산되자...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고운호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작년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전에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방통위는 8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재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방문진 이사진이 바뀌면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했고, 김 전 위원장은 선제적 자진 사퇴로 탄핵 소추를 무산시켰다. 김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됐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안팎이 걸린다. 그 대신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후임을 임명하는 선택을 한 것인데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정 공백 상황을 계속 만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나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 이유 없음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 사유로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를 2인이 운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와 상관없이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며 “김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또다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기류다.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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