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범야권에 제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검찰개혁을 위한 비상설 특위인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범야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때다. 그 명을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먼저 단일한 대오 아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비상설 특위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성과를 낸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제가 기존 사개특위가 아닌 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22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뜻과 함께,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사법부처럼 행세해온 검찰을 사법개혁 파트에서 분리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개특위가 구성되면,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더불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던 검사징계 제도 및 행정공무원으로서 검사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도 같은 테이블에서 속도감 있게 다뤄질 수 있다"고 보탰다.

이어 "특위라는 플랫폼을 통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고견을 법률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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