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저녁 7시 45분(한국시간 2일 오전 8시 45분)께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약 5분 동안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이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인성 시험도 거치는 자리"라며 "이 국가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 아래에 건국됐고 각 개인은 법 아래에 평등하다. 그러나 오늘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판결로 이러한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오늘 판결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저녁 7시 45분(한국시간 2일 오전 8시 45분)께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약 5분 동안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이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인성 시험도 거치는 자리"라며 "이 국가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 아래에 건국됐고 각 개인은 법 아래에 평등하다. 그러나 오늘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판결로 이러한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1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그는 "오늘 판결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으로 언급하며 "4년 전 나의 전임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 폭력적인 무리를 의회로 보냈고, 이는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지켜봤다"며 "우리 국민은 대선 전에 1·6 의회 난입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날 판결로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국민은 법원이 해야 했을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 그가 1·6 사태 때 민주주의에 대해 공격했는지, 그가 이 나라의 최고 공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해도 용인할 수 있는지 등 미국인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들은 이제 법을 무시해도 될 자유가 생겼다. 나는 트럼프가 '사실상 법 위에 왕'이란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여 대법관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제한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힘은 국민에게서 온다고 믿었다. 신이 우리 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을 주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의 연설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첫 공식 연설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고 진행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이 일었다. 주요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고 당 안팎에서도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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