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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상현 이병 아버지
지난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숨진 이등병 김상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선 가해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 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선임병이었던 A 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 씨는 김 씨의 말투를 따라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선임병이었던 C 씨는 김 씨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 근무 중 숨졌습니다.
군사경찰은 김 씨가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던 걸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가운데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3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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