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교육청 대법에 무효 소송 낼 듯 [뉴시스Pic] : zum 뉴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06.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재차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래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25. bluesod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