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6월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목적 외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황 원내대표는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당식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대상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야당의 추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다"며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법사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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