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경쟁 시작됐다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각 신도시별 단지들의 공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이날 공모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말한다.

지자체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양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이어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선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가, 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 주요 단지들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한해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 방침 수립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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