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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부친 빚 갚은 박세리 증여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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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부친 빚 갚은 박세리 증여세 논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했지만, 경찰이 규명에 집중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요.

이에 의도적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스스로 시인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2>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추산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 3>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김호중 씨가 잘 알려진 연예인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 일반인 사례들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질문 3-1>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했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김호중 씨의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가 됐고, 검찰에서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죠?

<질문 4-1>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률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까요? 어떤 문제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질문 5>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박세리 씨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5-1>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그간 부친의 채무 관계를 줄곧 자신이 해결해 왔다고 했는데요. 최근 박세리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6>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인터뷰가 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처럼 가족의 재산이나 권리가 법적으로 분리가 되지 못한 경우, 박세리 씨의 부친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1> 박세리 씨 아버지는 재단 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던 도장이고, 사업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박세리 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와 지분을 반반 갖고 있었고, 현금이 없어 급한 대로 아빠 채무를 갚는 대신, 지분을 사게 됐다.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박세리 씨가 현금이 없어서 급한 대로 아빠 채무를 갚는 대신 지분을 샀다고 했는데요. 만일 아버지에게 현금을 줘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박세리 씨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것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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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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