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대만 "사법권 없어"

중국,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대만 "사법권 없어"

중국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보안 당국은 현지시간 21일, 범부처 공동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새 지침에는 "법에 따라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 범죄를 선동한 대만 독립 지지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은 "베이징은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며, "중국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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