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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고한 독립분자에 최대 사형"…대만 "사법권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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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분자 엄중 처벌" 새 지침 공개
'친미 반중' 라이칭더 총통 겨냥 해석
중, 미국에 "대만에 핵 사용 안해" 전달
한국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저녁 만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중국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경우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하겠다는 것이 중국 측 방침이다. 대만은 "베이징은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안 당국은 이날 범부처 공동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 작성에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참여했다.

새 지침은 대만 내 분리독립 행위를 '범죄'로 못박았다. 특히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중국 공안부 관리인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면서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식 국가만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국제기구에 대만 가입을 추진하거나, △ 타국 정부와 대만 간 공식 교류 등을 모색 △중국 통일을 옹호하는 정당 단체 개인을 억압하는 조치 등을 분리독립 행위로 지침은 규정했다. 로이터는 "'대만과 중국을 분리하려는 기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규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도 남겼다"고 짚었다.

라이칭더와 대화 단절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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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15일 타이페이의 한 전시회에 참석해 있다. 타이페이=AFP 연합뉴스


이 지침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중국과 대화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로 규정한 채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이틀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지침이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3월 중국은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독립 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만에 무력 사용을 가능케하는 근거법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규 내에서 지침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대만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대만은 중국 법원이 자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침이 무효라고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이 위협 받거나 협박당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사법권이 없음에도 '극단적인 경우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라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비공개 핵 대화 재개


한편 로이터는 미국 관계자를 인용,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핵 무기 관련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미중 전직 정부 관계자 및 학자 등이 참여한 비공식 핵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다. 정부 간 공식 대화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정부 방침을 확인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며 “중국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자 데이비드 산토로는 로이터에 "중국은 대만과의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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