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이재명 외에 대안 없는 민주당…앞으로도 여야 협치 어려울 것"

2024년 6월 2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반대에 있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예 이분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
물론 대안이 없죠. 1인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사퇴한 이유도 그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선수가 또 뛰냐 선수가 어떻게 심판을 보냐 그러니까 내가 선거 전에 사퇴해서 일반 스스로나 선수만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내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민주당 자체를 1인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요 거의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좌파 언론까지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밀어붙였고 그리고 뚝심으로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승을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 의원 수가 171명입니까? 근데 이런 거대 야당의 당 대표가 돼있고 실제로는 192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이재명에게 우리가 가령 저분이 집권을 하면 어떤 그 희망이 있다 어떤 비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을 한다. 이런 미래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암울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분의 사법 리스크는 너무 커요 이번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까?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죠.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된 것이 앞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어떻게 된다는 수치로 보여주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공포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라는 자리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본인에게는요 사법 리스크가 곧장 현실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1주일에 거의 4가지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과연 솔직히 이걸 바꿔놓고 보면 당 대표 해서는 안되죠. 법정에 다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해요.

그런데도 이분에게 왜 당대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사실인가 하면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다는 거 민주당 당 자체가 이재명의 당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의 1인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 대표가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 관계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뭔가 하면 탄핵 정국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든지 기존의 스케줄. 앞으로 3년 남아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이 기존의 스케줄을 흔들어 버리려고 덤벼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본인에게 기회가 올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국은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 원외 당 대표 한동훈이 등장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난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령 임기 단축을 하고 뭐 4년 중임제로 간다 아니면 내각제로 간다 하는 정치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발상을 이 과연 용와대가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꼬여있는 모든 걸 푸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푸는 것은 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쉽게 풀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일이 이렇게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실 윤 대통령은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당 대표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에서 당 대표 자리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의 방탄조끼로 여기면서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야 협치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정국이 계속 펼쳐지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가령 지금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합시다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아무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어도 민주당과 의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들이 또 원하는 정책에 있어도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해봤자 법안을 통과시켜 봤자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이래서 협치는 없는 또 4년을 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온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각 정당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고 전당대회까지 앞으로도 전망해 봤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