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 규탄…동맹·자동 군사개입은 아냐"

정부 "북러 조약 규탄…동맹·자동 군사개입은 아냐"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건데요.

북러 간 동맹 여부에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북러 정상회담 이튿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회담 결과를 1차 평가한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각각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바 있는 북러가, 침략 당할 경우를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 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 역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북러 조약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의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소련의 1961년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치며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체 없는 지원 제공'이 적시된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엔 유엔 헌장 51조와 같은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언급해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양 정상 간 '동맹'에 대한 언급 역시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SC 회의에선 군사 대비 태세 강화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통령실은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즉 경계 태세를 높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김동화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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