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일·가정 양립 정책 진일보...육아휴직 시스템 지원해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쪽에서는 휴직을 늘리거나 휴직을 나눠쓸 수 있는 횟수나 양을 조금 늘린 부분, 그리고 보육 측면에서, 가정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거나 또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한 복지를 늘린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았었는데 육아휴직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소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아빠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아마 아빠의 돌봄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재훈]
계층별로 차이가 나겠죠. 제한적이지만 중산층 중심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산한액도 조금 늘렸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중소기업 주로 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력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노무관리가. 그래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잠깐 하는 거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한 8년, 9년,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근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비용으로 아기돌보미를 사용했을 때 회사가 그런 비용 지원을 하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가정친화 전략을 중소기업에 제시하는 그런 기업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시스템에 맞는 육아보육 휴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휴직을 두 차례 나눠쓸 수 있는 걸 세 차례 나눠쓸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이 남편의 출산휴가는 늘기는 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정재훈]
사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력단절 위험이 생기니까 기간을 안 늘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간을 분류하면서 동시에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이 나눠쓰는 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가족친화 경영의 확산으로 묶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가족친화적인 로드맵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양육 문제도 문제인데, 아이 낳고 나면 가장 큰 게 교육비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가정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현재는 5세 무상교육을 2027년부터 3~4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도 5세 이후부터는 교육비가 더 매우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재훈]
그래서 늘봄학교, 5세 이후로 하면서 늘봄학교를 확대해서 부모들의 초등학교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겠다. 그리고 늘봄학교 확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대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늘봄학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재훈]
그렇죠.

[앵커]
경제적인 지원책으로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 집 마련이나 전세대출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러한 주거대책들은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는 게 궁극적으로 비용부담 해소는 아니잖아요. 대출해서 빚을 지는 게. 물론 선택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결혼할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선택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 출상한 가구 3년 한시적으로 소득이 높더라도 저금리로 신생아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정재훈]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세대는 출산을 할 때 이런 거 말고도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지, 가족관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효과가 제한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에서는 이미 아이 가진 집에서는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정재훈]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별로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 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국회 동의도 필요할 테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지금 발표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지원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원마련은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비판의 초점이 장기 로드맵이 없다, 추구하는 방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원 마련은 저는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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