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방송4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방송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전체 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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