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차례 발언 중 한 번은 허위 인식이 있었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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