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에 한국도 지지표…미국은 빠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ICC 회원국 124개국 중 93개국이 외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는데 한국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ICC 124개 회원국 중 93개국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ICC가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정과 관련 당국자, 협력자들을 겨냥한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력에 맞서 (ICC의) 무결성을 보전할 것”이라면서 ICC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벨기에와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가 초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디언은 2016∼2021년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끈 요시 코헨 당시 국장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던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 있다.

벤수다의 후임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 온 카림 칸 현 ICC 검사장은 올해 3월 성명을 내고 ICC 검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여러 형태의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칸 검사장은 결국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가디언은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서방 주요국들도 공동성명에 동참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도 이름을 올렸으나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의 다냐 차이켈은 이번 성명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ICC에 가하는 지독한 위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맞선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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