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칼겨누는 조국혁신당···조국, 추미애 초대해 검찰개혁 토론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여론전 나서
“검찰개혁 없이 민주사회 없다…
검찰, 공소청으로 탈바꿈시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입법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켰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시기까지 윤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 사회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기소권 또한 기소 대배심 제도 등을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대 권력 기관 조직의 밥그릇을 조정해준 것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검찰개혁TF와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가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겠다”라며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빨리 매듭짓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수사조직 신설,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고검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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