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때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 관계자들을 5·18 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12일)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모두 14명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들이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다음 날인 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벌어진 학살을 지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12일)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모두 14명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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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조사위는 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18명 외에 7명의 시민이 더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1997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지만, 추가 희생자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한 번 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의 첫 검찰 고발입니다.
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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