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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전·원조에 돈 퍼부으면서 죽어가는 자영업자는 안 보이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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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폐업률 22%, 코로나때보다 높아…이자 못내 가족들 껴안고 죽는다"
"생명 바쳐 국가지키는 군인들 수당 못 받아…현황파악도 안 돼"
"합의 안 되면 법대로 원구성 해야…빨리 일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하루가 급한 일이 아닌가. 관례, 합의 다 좋습니다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신속한 국회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내 수당 미지급,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등을 언급하며 관련 상임위가 하루 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하사관 등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 수당을 못 받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훈련을 하고도 생명수당을 못 받고, 온갖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며 "국방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진상을 파악하고, 생명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데 당연한 보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어느 규모로 얼마나 방치됐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는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사태 때보다 6%p가 높다고 한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며 "아프리카 지원하는데 100억불(달러)를 지원한다던데 14조원쯤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없어지지 않고 돈이 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원, 1조원 퍼부을 돈이 있으면서, 100억불 원조할 돈이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를 못 내서 카드론, 사채업자에게 매달리고,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느냐"며 "국가가 왜 존재하나. 자살자 통계는 확인해보셨느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동석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어제, 과방위원장님 여기 계신데 신속하게 개회해서 업무 시작하신 것 잘 하셨다"며 "법사위는 오늘 여신다는 얘기를 보도로 봤는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옆 자리에 앉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바라보면서는 "국방위 지금 아직 구성 못했죠?"라고 묻는가 하면 아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거부하겠다는 태도이지 않나.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 법률상으로는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내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말씀하셨듯 자영업자 대출금, 안 그러면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법안 처리하시기 바라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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