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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조경태 "민주, 위기에 처한 이재명 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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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민주, 11개 이어 7개 상임위도 가져가고 싶을 것...21대 보면 독식도 가능
- 민주당 81석일 때 법사위원장 가져가...22대 국회서 관행 무너져
- 남은 상임위 7석 행방에 따라 국회부의장도 결정...민주, 다 가져갈 수도
- 與 의총서 '보이콧' 강경 발언과 '책무'에 대한 고민 등 여러 의견 나와
- 법사위만 달라 했지만 민주당이 거절...가진 쪽이 양보해야 타협 가능
- 법사위 가져간 민주, 이재명 구하기와 특검 노려...검찰 무력화 의도도
- 운영위 가진 민주, 대통령실 공격 노렸을 가능성...관례에 맞지 않아
- 판검사 탄핵?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나라...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
- 승계형 지도체제? 황우여 아이디어 차원...특정인 견제 위한 변화 안돼
- 민주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20% 반영? 개딸에 굴복한 형태
- 우원식, 정파 전혀 뛰어넘지 못해...야권 투표로만 선출, 부끄럽게 생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바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정말 여쭐 게 많죠?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율: 예. 일단 어제 민주당이 11개는 가져갔어요.

◆ 조경태: 예.

◇ 신율: 7개도 마저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아마도 내심 자기들은 7개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1대 때 우리가 전례를 비춰보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 상당히 독재적 발상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수당의 이런 횡포가 22대가 21대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7개 어떻게 국민의힘은 달라 그럴 겁니까? 이거 남은 거 있으면 좀 우리도 달라고.

◆ 조경태: 이건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대로의 상임위 배분이거든요.

◇ 신율: 물론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일단 챙길 건 다 챙긴 거 아닌가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는 다 독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신율: 남는 거 준다는 거죠?

◆ 조경태: 7개 상임위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는 이런 식인데. 저는 과거에 민주당이 18대 국회 때 81석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으니까.

◇ 신율: 16대 말씀하시는 거죠?

◆ 조경태: 18대입니다.

◇ 신율: 예.

◆ 조경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81석인 아마 민주당이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국회의장을 하는 정당이면 법사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수당이 가져가는 걸로 그동안 쭉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관행과 간섭이 이번 21대에 이어서 22대 때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율: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이게 만일 21대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자신들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국회부의장도 가져가는 겁니까? 21대 때는 그랬잖아요.

◆ 조경태: 국회부의장도 아마 자기들 다 우리가 다 주면서 '국회부의장까지는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조경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7석을 다 저쪽을 가져가도록 한다고 용인했을 때 아마 국회 부의장까지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신율: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7석을 가져가도록 용인하는 게 아니고 저쪽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용인이라고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조경태: 예. 좀 점잖은 표현으로.

◇ 신율: 예 죄송합니다.

◆ 조경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도 의총을 하고 오늘도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격양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으로서의 또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을 민생을 살피고 또 국가 안보를 또 보살피는 그런 책무도 있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10명이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경고 사격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보낸 그런 상황이 속보로 아까 뜨더라고요.

◇ 신율: 근데 실수일 가능성이 있대요.

◆ 조경태: 안보적인 그런 위기 상황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또 다수당 집권여당으로서의 상당한 고민이 또 있고 이것이 과연 이런 갈등이 오래 가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주로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 조경태: 의총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강경파적인 발언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면 보이콧을 하자. 아예 그냥 상임위에 참석하지 말자. 또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당 여당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좀 더 면밀하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구상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 신율: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뾰족한 대응책이 나오기 힘들 거예요. 저쪽이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는데 이쪽은 힘이 없고 뭐 숫자도 딸리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리 중진 의원들과 같이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계속 연신 '국회법, 법,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지 그런데 그렇게 법을 준수를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전과가 많은 분을 하자가 있는 분을. 또 기소된 분 아닙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된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끝까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자가 있는 분을 당의 대표로 앉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법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지키길 바란다면 하자가 없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고 하자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이분들은 저는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차라리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나 판검사 하시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했다며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 조경태: 사실은 어제 제안을 준 게, 과방위나 운영위는 양보하고 법사위라도 좀 우리가 가져오겠다. 왜냐하면 이건 원칙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81석 있었을 때도 그런 원칙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을 가지는 정당의 반대되는 정당, 소수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좀 더 실현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 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례와 관습과 원칙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그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양보할 테니까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너희들이 양보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조차도 양보 안 하고 어제 강행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많이 가진 쪽에서 좀 양보하고 하는 것이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의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 신율: 그렇게 법사위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 조경태: 법사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는 정당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 신율: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요.

◆ 조경태: 그것은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기소된 게 지금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화영 그분이 지금 9년 6개월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치면 아마 그게 오늘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치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게 6가지가 지금 기소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치면 총 7가지가 지금 기소될 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법사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가짐으로써 위기에 처해 있는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이고. 굳이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특검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조경태: 그것도 저는 한 가지 해석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특검은 또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신율: 직권 상정이요.

◆ 조경태: 그건 잘하는 선수들인데 굳이 법사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또 그런 부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지금 현재 입장이고요.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도 아마 왜 하필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있었던 그 관례를 깨 가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짐작은 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운영위도 이게 사실 관례를 깬 건데요. 운영위는 또 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럴까요?

◆ 조경태: 운영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 신율: 원래 여당이 하는 거죠?

◆ 조경태: 국회의장이 갖지 못하는 쪽에서 법사위를 가지는 게 원칙이고 운영위는 집권당에서 가지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당이 국민의힘인데 마치 자신들이 집권당인 양 이렇게 행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은 거기에 용산이죠. 대통령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또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 걸 아마 노리고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국회 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조경태 의원께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판사 탄핵을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사 탄핵을 그리고 법 왜곡제 신설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9년 6개월이 나왔고 또 거기에 또 대북 송금이라는 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경제부지사를 하셨죠?

◇ 신율: 평화부지사입니다.

◆ 조경태: 평화부지사인가요? 하시면서 과연 부지사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아마 도지사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쪽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쯤 아마 언론에서는 보니까 검찰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할 예정에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 신율: 근데 판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된 나라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도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법부가 행정부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면 무조건 탄핵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는 너무도 잘못된 거고 그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보면, 어떻게 전당대회 지도 체제는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거죠?

◆ 조경태: 네. 아마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일지도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인 체제에 대한 얘기도 잠시 언급했다고 하거든요.

◇ 신율: 승계형 지도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 조경태: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흑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견제용이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체제와 관련된 룰은 쉽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어떤 특정인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체제나 제도의 변화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전당대회 룰, 당원들 여론조사 8대 2로 되나요? 7 대 3으로 되나요? 5대 5로 되나요?

◆ 조경태: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유력한 룰은 7 대 3이 아마 유력하지 않겠나 봅니다. 당원 70% 일반 여론 30% 이렇게 해서 아마 대표를 뽑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7 대 3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갈 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좋은 분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 저는 선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누가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대세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또 선거를 하는 과정에 또 변수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후보군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예. 하여간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흥행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헌, 당규 이쪽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 민주당도 당헌, 당규 바꿔서 당원들이 국회의장까지 뽑는 데 한 20%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게 되는 모양이고. 그리고 당 대표의 임기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하면 꼭 대선 1년 전에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끔 바꾸는 모양인데 지금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죠?

◆ 조경태: 네. 국민의힘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고요. 그러한 당헌, 당규를 쉽게는 손질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분들 전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그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측면 그러니까 당권, 대권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당권, 대권 분리. 지금 민주당은 이것이 좀 희미해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 조경태: 국민의힘은 좀 더 엄격하게 그 원칙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주신 대로 보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그 당원 20%를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의장이 됨과 동시에 무소속 아닙니까? 당적을 버리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특정 정당의 어떤 이익을 쫓아가지 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20%나 개입해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진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런 극성 당원들한테 굴복하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장을 뽑는데 어떻게 당원 투표가 20%나 반영하게 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놓고도 이걸 정당이라고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래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있고 여야가 또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그 정신은 항상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우원식 의장은 정파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전혀 못 뛰어넘고 우원식 의장은 의장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야권 인사들만 해가지고 투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출됐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 신율: 정통성이 없다?

◆ 조경태: 어쨌든 뽑혔으니까 과반수를 획득했으니까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지만. 다른 정당에서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뽑힌 국회의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저께 하는 행태를 보면요. 상당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위치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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