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 경색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 안보 정책이 있다”며 “그런데 한반도가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 사이에 삐라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도 효력이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 접경 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 경제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확대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우리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그게 국익이나 우리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에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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