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 모두발언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 단축..내년 3월 목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는 공매도 금지 시한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 및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원장은 “앞서 두 번의 열린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 및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하여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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