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폭·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6명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해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 및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이달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전주·익산·군산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소송 대응, 학교폭력 법률 상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피해 학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 전담변호사는 피해 교사 법률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및 소송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발 및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법규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을 맡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전담변호사가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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