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앞두고 초강수? "불법이민 2500명 넘으면 국경 폐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초강수를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남부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행정명령에 대해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재임 시절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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