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 불법 이민 제한 행정명령 서명 예정"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민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취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해당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금지하고 이들을 멕시코 등 자국으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일 남부 국경 지역 도시 시장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연방 상원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가 4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04 mj72284@newspim.com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 상당수가 그의 이민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처럼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안보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1%는 이민과 국경 안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정책을 펼치려다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같은 정책이 미국에 어떻게 들어오든지 이민자들이 인도적 보호를 구하도록 보장한 망명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었다.

WSJ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민자 수가 바이든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이 같은 행정명령이 즉각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식통은 지난 5월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남미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약 350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