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발의…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의혹 정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1호 당론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22대 국회에 입성한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가결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특검 후보자 2인씩 추천하도록 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추천 정당을 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손준성 전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21대 총선 직전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의 '윗선 연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2월 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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