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없다…논란 이해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국에서는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당국은 선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공매도에 대해선 더 이상 더하고 뺄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 부족으로 참여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법·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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